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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릿헬스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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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
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
[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도5389 판결]▶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05. 11. 22. 20: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10중 충돌사고를 ..
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
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
▶ 원고는 카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, 회사는 2003. 9. 원고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음(제1차 징계해고)▶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..
게임아이템 절도는 무슨죄?
게임아이템 절도는 무슨죄?
며칠 전부터 S 게임에 푹 빠져 밤을 지새우던 나순진 군!  Q : 드디어 게임 머니가 다 떨어져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살 수 없게된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~~ 나순진 군을 게임의 늪..
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
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
[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도10754 판결]1.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 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..
음식점내에서의 도박이 무죄인 경우 음식점 식품위생법위반죄?
음식점내에서의 도박이 무죄인 경우 음식점 식품위생법위반죄?
[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도876 판결]1. 식품접객영업자가 그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것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식품..
알아두면 좋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치과상식 이야기
알아두면 좋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치과상식 이야기
웰빙시대입니다!!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죠.저도 웰빙시대에 맞춰~ 헬스를 열심히 하려고(?)만 한 기억이 있습니다..결과는 복근이 말해주더군요. ㅋ이러한 웰빙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&nbs..
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...
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...
  가정법원에 아저씨들이 떳다~~ 무슨 사연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길래 가정법원에 아저씨들이 나타난 것일까?? 서울가정법원 지귀연 판사님의 눈을 통해 바라본 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..
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
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
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2008년 4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며,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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